종부세와 집값
Nov 17, 21 essay social
누군가 법을 바꿔 a동네에만 높은 보유세를 메겼다고 하자. 그렇다면 a 보유자나 수요자들이, a와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적은 b나 c등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a가격의 하락과 b,c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a도 b도 c도 그 무엇에도 다같이 세율을 올린다고 치자. 그럼 a가격이 내려갈까? a 보유자 입장에선 a를 팔고 다른 걸 사도 세율이 똑같은데 굳이 세금이 높다고 팔지는 않을 것이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며 확 올려버리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 다같이 세율이 오른다면, 집값이 내려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