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개선안

길게 쓰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짧게 씀.

여성징병제니 모병제니 현실성없는 뜬구름잡는 얘기만 지껄이기 전에 현역장병들 처우 개선부터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음. 여성징병? 모병제? 누가 되던 (이재명 빼고) 단시간 내에 실현하기 힘듦.

대통령이 되면 일종에 정치력 포인트같은걸 얼마정도 받는데, 이건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를 뭉개는 소모성 아이템임. 이걸 써서 더 많은 포인트를 따야되는데, 그 누구도 여성징병이니 모병제니 하는 가성비 안나오는 정책현안을 위해 포인트를 몰빵해서 쓸 리가 없음.

각설하고, 위의 이유 때문에 어차피 실현 가능성 매우 낮음. 된다 해도 정책적인 준비만 해 놓고 그 다음 정권한테 떠넘기겠지. (노무현의 한미FTA처럼)

현역장병들 처우 개선이란 무엇이냐 일단 끌려 왔으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된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됨.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든 복무기간이든 인센티브를 줘야됨. 포상휴가? 애초에 지금 휴가가 비정상적으로 적음.

사회에서 주52시간이니 최저임금 만원이니 하는 동안, 국군현역장병들 야간에 불침번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가둬놓음. 육군이 18개월동안 평균 59일 휴가 받는 게 많다는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쉬는 날 중 하루는 사무실 출근해서 쉬게했으면 좋겠음.

일과시간 외 외박 외출 주말 어느정도 지켜주고, 전방같은경우엔 중간에 몰아서 몇주씩 휴가 줘야 한다고 생각함. 52시간은 몰라도 24*7 전부 나라에서 통제하는 건 말도 안되는 폭거임

작년 하사 연봉 세전기준 기본급 20~2300만원, 실수령액 평균은 3300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주간 근로자는 연봉이 2160만원임. 적어도 기본급 2천+에 각종 수당 붙여서 평균 2천 후반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돈 없다고? 지금 병 인건비가 2조가 안됨. 지금보다 4배로 줘도 6조만 더 있으면 됨. 참고로 작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만 3.6조임. 뭐 직접예산 아니다 그러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1.9조 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800만)명 중 현역병(60만), 즉 2%를 위해 전체 예산의 1%는 쓸만하다고 생각함.

모병제로 전환이던 여성 징병이건 전부 현역병 급여 현실화가 전제 조건임 재워주고 밥줘서 괜찮다? 내가 알기로 군인 1인당 하루 급식비가 8천원대임. (한끼 3천원이 안됨) 서울시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한끼에 5천원 후반임(중고등학교).

그냥 현역병 대우 현실적으로 해주고,군생활 잘하면 조기전역 시키던가. 하사관 기간병 구분 없애고 전부다 병으로 시작해도 됨. 일정 점수 채우면 집에 가던가 하사 진급하던가 하면 됨. 여자도 원하면 병부터 시작해서 직업군인 하고.